108일만에 왼발 반전…"의심 말라"손흥민에 쏟아진 英 찬사

108일만에 왼발 반전…"의심 말라"손흥민에 쏟아진 英 찬사

그럼에도 여야는 시대에 뒤처진 고인 물로 남았다가는 한꺼번에 휩쓸려 갈 수 있다는 경고를 유념해야 한다.

건전 재정 기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위기 상황에서는 재정준칙 적용을 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이 들어 있다.

이런 지경이니 세계은행 전문가로부터 (한국의) 예타가 ‘성공의 희생자(victim of its own success)가 됐다는 말까지 듣는 거다.22조원의 4대강 사업은 재해 예방에 속해 예타가 면제됐다.예타가 제 역할을 잘하니 지역과 정치권의 저항이 심해졌고.

예타 기준 상향은 다른 정부 부처가 환영할 것이다.1999년 김대중 정부가 도입한 예타 재정의 정치화 막았지만 저항 많아 면제 최소화하고 재정준칙 도입을 문재인 정부도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120조원 규모의 149개 사업을 예타에서 면제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예타 없이 추진하기 위해 2009년 근거 법령인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뜯어고쳤다.

1994~98년 완료된 타당성조사 33건 중 32건이 ‘타당성 있다는 결론을 냈다.하지만 지금은 보육지원도 노인 요양도 국가재정으로 지원한다.

1940년대 미국도 주 70시간 노동을 했지만 이제 40시간 이하가 되었고 북유럽은 주 30시간 정도 일을 한다.염재호 고려대 명예교수·전 총장 십여년 전의 일이다.

정치권의 공격은 이 젊은 사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고민할 정도로 매서웠다.이제 기획재정부는 세수확보에만 혈안이 되기보다는 재정지출을 줄이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